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3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준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그 밖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제73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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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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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 ·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