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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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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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