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5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그 밖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 ·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