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 소관 관세청 · 총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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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26 · 시행 2026-01-26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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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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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제39조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제40조 관제담당자의 지정 등제41조 개인정보 관제 활동제42조 개인정보의 유출등제43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제44조 유출등의 통지방법제45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제46조 개인정보의 열람제47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48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49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50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등제51조 개인정보 피해구제제52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53조 적용범위제5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5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56조 사전의견 수렴제57조 안내판의 설치제58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제59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제6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60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제61조 보관 및 파기제62조 제6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제64조 ~ 제9조 (23개)
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제6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66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6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68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69조 적용대상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7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7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신청제7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확인제73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제7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제75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등제76조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제77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78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79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8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제80조 재검토기한제81조 금지행위제82조 적용제외제83조 적용의 일부 제외제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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