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0의2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기준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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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술제안서의 작성제7조 · 배점기준제8조 · 심의 및 평가방법제9조 ·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제10조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0의2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제12조 · 심의결과 통지제13조 · 이의신청제14조 · 재심의제15조 · 기술제안의 반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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