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1조 (손해배상 및 분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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