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9조 (발전사업 양수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사업 양수, 발전사업자의 분할ㆍ합병 및 발전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에 대해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각호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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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실질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별표 4]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실질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1.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품질 저하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심사항목 | 심사기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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