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8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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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제10의2조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제14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제1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제17의2조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제17의3조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제17의4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제17의5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제17의6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제17의7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제18조 전기의 품질기준제19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제19의2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제2조 정의제2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1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제21의2조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제22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제22의2조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제22의3조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제22의4조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제23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제24조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제25조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제26조 ~ 제44조 (30개)
제2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27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제29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제30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제31의2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제32조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제34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제35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제35의2조 제35의3조 제35의4조 제36조 제37조 제37의2조 제38조 제38의2조 제38의3조 제39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제3의2조 분산형전원의 범위제3의3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