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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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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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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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제10조의2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제14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제1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제17조의2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7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제17조의4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5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6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7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8조 전기의 품질기준 제19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제19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조 정의 제2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21조의2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제22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2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제22조의3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제22조의4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제23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제24조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제25조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제26조 ~ 제44조 (30개)

제2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29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제30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1조의2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32조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34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35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의2 분산형전원의 범위 제3조의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 제9조의2 (24개)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사업허가증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제7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8조 사업개시신고 제9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제9조의2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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