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목적

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의 품질기준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정의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분산형전원의 범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사업허가의 신청

변경허가사항 등

규제의 재검토

사업허가증

허가의 심사기준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사업개시신고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