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5조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추천대행기관이 수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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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위탁사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5조 ·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7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8조 ·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제9조 · 기금의 차입금제10조 · 수입이익금의 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