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4조 (손실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결손금(제21조에 따른 임차료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하되, 채권보전 및 회수 시 발생한 제비용(이하 채권보전비용) 및 사업수행 시의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기금 예산 내에서만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 및 채권 보전비용(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은 손비처리할 수 없다.
②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익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지원과장에게 손비를 신청하여 결손내역이 결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금과장에게 손비처리를 요청하고,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이외의 융자사업의 대출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손실금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손비처리된 채권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후 5년간 관리하되 관리기간 중 연 1회 이상 재산조사 등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경과 전까지 직전 연도의 추심실적 등 사후관리 내역을 사업지원과장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손비처리 후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추심의뢰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전문기관에서 보고하는 채권추심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이자가 없을 경우 그 사유)을 포함한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이자가 없을 경우 그 사유)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연간 사후관리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손비처리 후 회수된 채권의 반납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