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가 여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예치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정하여야 한다.1.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및 여유자금 등의 운용여건2.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예치이자율 등 수익률
②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예치이자율을 입찰하는 행위2. 이면계약 행위3.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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