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자문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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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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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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