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실행 협의회는 정책협의회의 구성에 맞춰 정책실행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인과 관계기관을 실무적으로 대표하는 13명의 정책실행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③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자로 한다.
1.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
2.법무부 국제형사과장
3.외교부 국제안보과장
4.산업통상부 무역안보과장
5.금융위원회 은행과장
6.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8.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9.관세청 외환조사과장
10.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11.경찰청 수사과장
12.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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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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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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