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관총서는 수입검역에서 제14조제2항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잔여 시즌 동안 해당 참여농가 또는 선과장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의 수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본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관총서는 이러한 원인과 개선조치를 검토한 후 수출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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