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8조 (요건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관총서는 한국의 감 재배지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황과 중국의 수입검역에서의 병해충 발견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와 중국 측 우려병해충 목록 및 이와 관련된 검역조치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와 해관총서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의 위험관리방안 및 검역요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수출검역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