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1조 (장비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장비 관리책임자(부책임자 포함)가 장비를 인계ㆍ인수 할때에는 품명,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비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인계ㆍ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차 하급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인계자, 인수자, 장비관리부서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05. 2. 5, '13. 8. 1, 2016.11.30.>
③<삭제 2015. 5.19>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고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3조에 따른 변상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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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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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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