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업무협의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 24., 2022. 7. 7., 2024. 8. 14.>1. 다른 법령이나 이 훈령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24., 2022. 7. 7., 2024. 8. 14.>1. 다른 법령이나 이 훈령에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기상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4.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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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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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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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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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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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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