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46조 (분쟁의 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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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분쟁의 해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