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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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여기관이 해당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즉시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기관이 해당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즉시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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