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8조 (열람ㆍ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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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관이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품을 복제 또는 열람할 때에는 소장품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 또는 열람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별지 5 · 소장품 열람·복제 허가신청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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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열람ㆍ복제 허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