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5조 (대여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 기관은 대여 소장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여 기관이 제14조

⑤항과 제

⑥항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2. 그 밖의 소장품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대여 취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