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5조 (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정보시스템 현황관리 및 실태점검 지원2.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공동활용성 등 적정성 검증 및 확인3. 우수사례 심사 및 선정 업무 지원4.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작성ㆍ제시5. 우수정보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보급관리 지원6. 우수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업무 지원7. 기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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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비용 산정 및 납부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공동활용 점검제13조 · 공동활용 지원제14조 ·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전문기관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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