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면책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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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감사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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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면책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