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해외사업장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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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3호의 해외사업장의 양도란 해외사업장의 전부를 타인에게 매각ㆍ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외사업장의 양도) 법 제2조제3호의 해외사업장의 양도란 해외사업장의 전부를 타인에게 매각ㆍ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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