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3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3조(지원 신청) 이 훈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지원 신청서

2.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관련 서류

3.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별표 별지 10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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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