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2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영 제1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처리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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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28조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29조 · 지원의 취소제30조 · 변호사 등의 보수 반환제31조 ·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