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9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 체결 시 예산 구분별 한도액과 최종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명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별 단가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정비 한도액계약은 정비예상 품목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한도액계약팀장은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한도액계약 명세서
한도액계약 명세서 • 계약부서 : • 판단번호 : • 계약업체 : 순위 | 예산구분 | 사 업 명 | 예산과목 | 한도금액(예정) | 납품 개시일 | 납품 종료일 | | | | | | 합 계 | 합 계 | 합 계 | 합 계 | | | • 별첨 : 품목별 단가표(별지 제4호) • 품목별 적용규격, 납품 수량, 금액…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품목별 단가표
품 목 별 단 가 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업체 : 순번 | 재고번호 | 품 명 | 규격번호 | 부품번호 | 검사 형태 | 단위 | 확정 단가 | 예정 수량 | 조달 형태 | | | | | | | | | 순번 | 재고번호 | 품 명 | 규격번호 | 부품번호 | 검사 형태 | 단위 | 미확정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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