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및 검토ㆍ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ㆍ유지ㆍ개선 및 보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검토, 보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방사능방재훈련, 방사능방재대책의 수행능력 및 절차서의 적합성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방사능방재훈련결과의 반영과 조직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②주기적인 비상연락망 개정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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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방사선피폭관리제18조 · 방사선비상진료 등 지원제19조 · 복구 및 재출입제20조 · 방사능방재교육제21조 · 방사능방재훈련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및 검토ㆍ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주민 홍보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