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8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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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이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이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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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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