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9조 (인천해양경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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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ㆍ입항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접수
2.관계기관 요청 시 제10조제2호 선박에 대한 임검
3.해양사고 예방활동 등
4.서북도서지역 파출소 및 출장소는 서북도서 운항 선박의 출ㆍ입항 신고 접수 시 관할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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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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