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5조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통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사전에 운항통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박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즉시 통제하지 않으면 운항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우선 통제 후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해군 사정에 의해 호송이 불가한 경우
2.서북도서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과 대치상황 발생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긴장고조, 피랍 및 피격위험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