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27조 (출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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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3.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별표3의

①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의…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출입제한대상자 처리 기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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