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1조 (위ㆍ변조 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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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위ㆍ변조 등 점검)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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