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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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