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 (기부채납 기준)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대체시설…

①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은 대체시설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양여부지에 있는 기존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② 양여재산이 국방부 이전협의 진행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유휴시설인 경우 기능대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 양여부지에 없는 시설이더라도 다음 각…

군수예산에 포함 가능한 초도비품 구 분 | 비 품 목 록 병영생활관 |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건축바닥면적기준’ 내 ‘주거시설’의 생활실 ‘비품’ 항목 간부숙소 |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건축바닥면적기준’ 내 ‘주거시설’의 간부숙소 ‘비품’ 항목 HACCP형 취사식당 |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취사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