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7조 (교육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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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트라넷에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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