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5조 (조사의 방법)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답 변 서 제 목 : 년 침해 제 호 사건 관련 답변서 년 월 일 조사담당자(소속, 직급, 성명) 귀 하 답변자 : ○○○ 부대 ○○ 직위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문 답 서 | 문 답 서 계급, 성명 | 군 번(생년월일) | 소 속 | 위의 사람은 년 침해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0000. 0. 00. 00부대 임시조사실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 위의 사람은 년 침해 제 호…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8호 서식】 진 술 서 | 진 술 서 계급, 성명 | 군 번(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위의 사람은 년 침해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0000. 0. 00. 00부대 임시조사실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위의 사람은 년 침해 제 호…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9호 서식】 질 문 서 제 목 : 년 침해 제 호 사건 관련 질문서 년 월 일 답변자 : ○○○ 부대 ○○ 직위 ○○○ 귀하 조사담당자(소속·계급·성명) (서명 또는 날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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