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6조 (진정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
②진정은 전화 또는 말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를 받은 조사담당자는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등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진정서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진 정 서 | 진 정 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진정접수 증명원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진 정 접 수 증 명 원 | 진 정 접 수 증 명 원 | 진 정 접 수 증 명 원 | | 진 정 인 | | 사건번호 | 년 침해 제 호 | 년 침해 제 호 접 수 일 | . .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인권침해사건기록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인권업무훈령…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군 인권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