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3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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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43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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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