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17조 (증인여비의 출급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건담임자는 증인여비의 지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미리 당해 사건의 출급명령을 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회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출급지시서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②사건담임자는 위 출급지시서를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는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에는 그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 출급지시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에 증인채택결정이 취소되거나 증인신청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출급지시서를 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고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이 사건담임자로부터 출급지시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출급지시를 취소등록하고 반환된 출급지시서는 별도 보관한다.

⑤출석한 증인이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급지시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사건담임자에게 반환하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예금통장사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출급지시서를 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한다.

⑦출납공무원은 제6항의 경우에 출급지시 내용을 수정하여 취급점에 계좌입금을 지시하고, 반환받은 출급지시서는 별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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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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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증인여비의 출급 및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