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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법률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취급점의 처리
제11조
사건담임자의 처리
제12조
출납공무원의 처리
제13조
법원보관금의 출급
제13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제14조
이자의 조회
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제16조
취급점의 처리
제17조
사건과의 처리
제18조
현금출납부등
제19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조
정의
제20조
사건의 종결등록
제21조
잔액의 환급절차
제21의2조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제22조
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제23조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제24조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제25조
사유신고
제26조
권리실행금의 납부
제27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제28조
분배금의 출급
제29조
잔여금의 환급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준용규정
제31조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제33조
취급점등의 변경
제34조
장부등의 보존
제35조
계산증명
제4조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
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제8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