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공포일 2026-06-25 · 시행일 2026-06-25 · 소관 대법원 · 조문 37개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6-25 · 시행 2026-06-2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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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급점의 처리제11조 사건담임자의 처리제12조 출납공무원의 처리제13조 법원보관금의 출급제13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제14조 이자의 조회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제16조 취급점의 처리제17조 사건과의 처리제18조 현금출납부등제19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2조 정의제20조 사건의 종결등록제21조 잔액의 환급절차제21조의2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제22조 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제23조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제24조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제25조 사유신고제26조 권리실행금의 납부제27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제28조 분배금의 출급제29조 잔여금의 환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제33조 취급점등의 변경제34조 장부등의 보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