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8조 (미지급수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을 위하여 발행된 국고수표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미지급수표대사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취급점이 제1항의 미지급수표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미지급수표지급명세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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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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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종결사건 수불내역서의 처리제24조 · 국고귀속제25조 · 개별계좌 전환사유제26조 · 개별계좌 작성방법제27조 ·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미지급수표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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