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19조 (출급지시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출납공무원은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는 외에 출급지시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②출급지시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출급청구자가 재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출급지시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본인인지의 여부와 출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재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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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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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출급지시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