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4의2조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보증서 제출의 허가제11조 · 서약서 등의 제출제12조 · 보석 조건의 변경제13조 · 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제14조 · 보증금의 납부명령ㆍ몰수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4의2조 ·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등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석취소결정의 집행제16조 · 기본방향제17조 · 구속집행정지의 재판제18조 · 준용제19조 · 기본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