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1조 (서증명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문서의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기재한다. 다만, 문서의 제목이 너무 길 때에는 문서의 유형("공문", "책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문서의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내용증명우편" 등)로 기재한다.

③서증을 기각한 경우에는 서증명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④소송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하여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서증부호와 서증번호만 기재한다(예 : 갑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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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서증명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