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6조 (증거보전결과에 대한 본안기록의 증거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증거보전으로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시행하여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본안기록의 서증목록에만 그 내용을 기재하고, 증인등목록에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증거보전으로 제1항 이외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본안기록의 증인등목록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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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증거보전결과에 대한 본안기록의 증거목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