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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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여러 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제7조 ·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제8조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 ·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제12조 ·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제13조 ·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제14조 ·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제15조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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