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2. “관련 처리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3. “관련 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에 의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한 사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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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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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