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일괄신청과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련 신청사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절차상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예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등기신청 등)에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등기신청인은 신청정보를 작성할 때 별지 제1호와 같이 “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임을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신청정보와 관련하여 개별 등기신청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매입의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등기필정보 등 개별 신청정보 전부를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관할이 아닌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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