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7조 (우편송달부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송달물과 함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부받은 송달부 전부를 각 법원별 발송우체국 중 해당 우체국(이하 "해당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송달을 실시한다.

②해당 우체국은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에 각 요금후납 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③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④해당 우체국이 송달사무취급자로부터 우표처리송달부를 교부받은 때에는 송달물에 소정의 우표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해당 우체국에서 이를 보관한다.

⑤제1항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대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편요금의 감액취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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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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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우편송달부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